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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왕 전 청장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았다.KDDX 사업은 6000t급 미니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해군 프로젝트다.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하이브카지노 먹튀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하이브카지노 먹튀이에 대해선‘혐의없음’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