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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도민 25명에게 총 99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 25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분야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12명에게 총 2281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하천법,식품표시광고법,대기환경보전법,화물자동차법,소방시설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포상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1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해당 신고를 계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 위생부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해당 업체는 제품 전량 폐기와 함께 영업정지 7일,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에는 1500만원,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2건에는 각각 100만원,하천부지 무단 점유와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에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또한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안전·환경 관련 신고에도 소액 포상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강원랜드 썰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강원랜드 썰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이해충돌,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제보는‘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