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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선고 내년 2월 초중순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에 들어간다.다만,유심 슬롯 수리 비용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유심 슬롯 수리 비용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이 기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을 열지 않는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불러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재판부는 당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유심 슬롯 수리 비용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해 병합을 미뤘다.재판부는 이후 세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 달 5일과 7일 재판을 거쳐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란 혐의 사건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의 1심 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도 휴정기 이후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28일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받고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포함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유심 슬롯 수리 비용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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