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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계부채 점검회의’ 연합뉴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예외 적용중인 2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또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심사 때 주택시세 산정 방식에서‘최근 감정평가액’도 인정된다.금융당국은 “연말 연초에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테더 환전소 디시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지금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에 견줘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가상금리’로,실제 이자를 내는 건 아니고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이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로,테더 환전소 디시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때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케이비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테더 환전소 디시내년 1월부터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금융위는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테더 환전소 디시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조원 증가해 10월(+4.9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해 전월(+3.5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1조원에서 11월 0.1조원으로 급감했다.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0.9조원에서 11월 0.6조원으로 축소됐다.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3조원 증가해 전월(+1.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6조원 증가해 전월(+3.2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은행권(+2.0조원→+0.7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제2금융권(+1.2조원→+1.9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0.9조원→+0.9조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10.15 부동산시장안정대책 이전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이달 중 반영될 수 있다”며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대출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연말과 연초에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