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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처벌불원에 협박 혐의는 기각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협박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징역을 산 20대 남성이 출소 후 곧바로 조부모를 찾아가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존속협박,재물손괴,카지노 즉시쿠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에서도 조부의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나,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달 사이에 재범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7시30분쯤 남양주시 소재 친할아버지 B(77)씨의 집에 들어가 “나를 감옥살이 시키고 왜 뺴주지 않았냐,딸과 돈 1000만원을 마련해라”며 의자를 부수고 부서진 의자다리로 B씨의 머리와 다리,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친할머니인 C(72) 씨에게도 “1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튿날인 21일 저녁 다시 B 씨의 집에 찾아와 주먹으로 B 씨의 머리와 팔,다리 등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에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재물손괴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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