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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원인 찾아 용도 변경·인허가 지원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해 주택 시장 안정화 목표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과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뉴시스 
정부가 도심에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한다.토지 용도 변경,인허가 취득을 지원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토지이용 활성화 및 개발 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핵심은 도심에 3년 이상 방치된 부지를 찾아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개발을 촉진할 제도 개편안 수립도 과제에 포함됐다.개발이 부진한 민간 부지를 택지로 전환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사업주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지연돼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사업주가 토지 용도를 바꾸고 싶어도 지자체가 특혜 시비를 우려해 행정을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도시계획심의가 늘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용역사에 요구했다.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재설정하라는 것이다.여기에 민간 개발 사업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개발부담금·기부채납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민간에서도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용적률 제한과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슬롯 안 터질 때국토부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업무를 맡긴다는 구상이다.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부여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중앙정부가 인허가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국토부가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일부라도 인수한다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당정과 서울시는 최근에도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여권 일각에서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속도를 높이자고 제안하자 서울시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반발한 것이다.서울시는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