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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된 두번째 공직자다.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된 뒤 1년 만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경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2시간8분 동안 전면 차단한 사실을 인정했다.헌재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장 및 일부 국회의원은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안전한 온라인 카지노국회 본회의도 지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77조 5항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 뒤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경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윤석열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한 것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그로 인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며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조했다.헌재의 파면 결정 뒤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 파면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을 이끌어갈 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유재성 차장(경찰대 5기)은 지난 6월부터 반년 동안 청장 직무대행을 지내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조직 안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박성주 국수본부장(경찰대 5기)은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코리아 전담반’구성을 주도하는 등 초국경 범죄 국제공조 강화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다만 두 사람은 모두 1966년생으로 내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게 약점이다.경찰청장으로 임명돼도 유 차장은 내년 12월,박 본부장은 내년 6월에 퇴임해야 한다.이런 이유로 1968년생으로 올해 57살인 박 청장(간부후보 42기)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새 경찰청장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기능 강화,자치경찰제 전면 도입,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산적한 경찰개혁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지면 지난 7월 이후 반년 가까이 미뤄졌던 총경 인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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