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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가능성 이미 반영”…쟁점은 판결‘세부 수위’
채권시장 흔들리면 주식도 영향…변동성 지표가 가늠자
다만 변동성은 주식 매수 기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판단을 앞둔 가운데,NH투자증권은 해당 판결을 올해 금융시장의 첫‘회색 코뿔소(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로 지목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판결 결과보다는 판결문의 세부 수위가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 파크원 사옥./NH투자증권 제공 
로이터통신에 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루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9일(현지 시각) 나올 가능성이 높다.앞서 하급심인 미국 연방항소법원(CIT)은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대법원은 2025년 9월 심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5일 변론을 마쳤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을 Conference/Non-Argument day로 지정하며‘1개 이상의 의견(opinion)’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법원이 통상 Non-Argument day에 의견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데다,1월 9일이 2026년 새 세션이 시작되는 1월 12일 이전 마지막 의견일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성립 여부다.막대한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사안에 대해 의회가 행정부에 명확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11월 구두변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고서치(Gorsuch),무료 바카라배럿(Barrett),로버츠(Roberts) 대법관 등 핵심 인사들이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후 예측 시장인 PolyMarket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을 78%로 높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판결의 승패보다 판결문의 세부 내용이 금융시장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압도적인 판결인지,절충안인지,무료 바카라혹은 일부 쟁점만 판단하는지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고 시나리오로는 절충안이나 좁은 범위의 결론을 제시했다.김 연구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기본 가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시장에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전액 환급 명령을 꼽았다.그는 “관세가 환급될 경우 한국 기업은 110억달러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무료 바카라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체 관세를 즉각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신흥국 금융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전액 환급 명령이 미국 정치 지형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규제 완화나 투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우세해질 경우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금리 급등과 달러 약세 등 위험 회피 환경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법원 관세 판결의 핵심 지표로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인 MOVE Index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연구원은 “대법원 관세 판결은 미국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채권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판결 이후 MOVE Index가 상승하면 주식시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반대로 안정될 경우에는 주식 매수 타이밍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판결이 단기 변동성을 유발하더라도,중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신년 첫 5영업일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 연간 주식시장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83.7%에 달했고,평균 상승률은 14.2%였다”며 “변동성은 결국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