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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회학

“모든 선택지 배제 않는다” 밝혀
‘비핵 3원칙’완화될 가능성 제기
중·일 갈등엔 “안정적 관계 구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임시국회 회기 종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갈등에 관해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다카이치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 집권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 각료 중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달 참의원(상원)에서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 고이즈미 방위상은 핵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과 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인 전고체와 연료전지,도박 사회학원자력(핵) 등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핵잠수함 도입 기조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지난 10월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워졌다.두 정당은 당시 연정 수립 합의문에‘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을 보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원자력을 동력원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카이치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원자력을 금기시했던 일본의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부터 반세기 넘게 유지된‘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카이치는 지난달 여야 당수 토론에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향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카이치의 이번 인터뷰는 취임 이후 처음 개별 언론사들을 만난 것으로 23일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그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대만 유사시 개입’발언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과 관련,“중국과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취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도 않았다.국익의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