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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9만원 상향…부부 가구 기준은 395만2000원

보건복지부 [디지털타임스 DB]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인 노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노인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19만원(단독가구 기준) 상향됐다.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공적연금 소득은 7.9%,온라인 경마 시행사업소득은 5.5%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온라인 경마 시행2.6% 오르며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이지만,온라인 경마 시행지난해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인 약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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