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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만 국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미국에 2500억달러(368조원) 직접 투자키로 합의

대만 반도체 기업,美공장 지으면 생산능력 1.5~2.5배 물량에 품목별 관세 면제

미국,대만 상호관세 20%서 15%로 인하… 상호관세 세율 한국-일본과 동일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등 총 2500억달러(약 3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대신 미국은 대만에 물리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에너지,뉴헤븐카지노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를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또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신 대만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주고,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뉴헤븐카지노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도 10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만이 미국 내 첨단 공정 팹(Fab)을 증설하고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메이드 인 아메리카’반도체 전략에 대만이 핵심 파트너로 올라탔음을 의미한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공급자 우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당장 받을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대미 반도체 관세에서‘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 합의안을 두고 추후 해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공동 팩트시트에‘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정부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이 대미 생산량의‘배수(倍數)’를 기반으로 한 관세 기준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앞서 약속이 대만과 동일한 공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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