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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사실상 지원하는 USDP 압승할 듯
국제사회 "군정 집권연장 위한 요식행위"
한국 체류 미얀마인들도 블랙리스트 올라 미얀마 총선이 실시된 28일 양곤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다.양곤=AP 연합뉴스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주도의 총선이 시작됐다.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선 정부가 축출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군부는 이번 선거를‘민간 정부 복귀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하지만,친군부 정당 압승을 통해 장기 집권을 제도화하려는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관리하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는 이날 전국 330개 행정구역(타운십) 가운데 102곳에서 1차 투표를 시작했다.선거는 다음달 11일 2차(100곳),같은 달 25일 3차(63곳)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내전 장기화로 국토 절반 이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군부가 병력 부족 탓에 선거를 분산 실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나머지 65개 타운십은 교전 격화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선거에는 6개 정당에서 4,맥스88 졸업96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친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 후보는 1,018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양원제인 미얀마 연방의회는 총 664석(하원 440·상원 224석)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25%(166석)는 헌법에 따라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현역 군인에게 자동 배정된다.나머지 498석만 선거로 선출되는 구조다.이 때문에 USDP가 26% 의석만 확보해도 군부는 과반을 넘겨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민간 대통령’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흘라잉 사령관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강력한 군대와 협력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민주 진영과 미국 등 서방국은 이번 선거를‘민간 정부’라는 외피를 씌우기 위한 군부의 사기극이라고 본다.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는 명분을 확보한 뒤,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합법적 대표성을 주장하려 한다는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전장에서 확보하지 못한 통제를 투표용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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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미얀마인도 탄압 이런 비판 속에서 군부는 선거를 하루 앞둔 27일,쿠데타 이후 5년 가까이 유지해 온 최대 도시 양곤의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다‘치안 개선과 국민 편의’가 이유다.총선을 계기로 미얀마 사회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완화 제스처와 달리 위협과 탄압은 국경 밖까지 이어지고 있다.미얀마 독립 언론 이라와디에 따르면,주한 미얀마 대사관은 최근 한국에서 총선 반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가한 미얀마인들을 본국 정부 감시 명단에 올렸다.특히 7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한국사무소 등이 주도한 시위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해 “군부 주도 총선은 사기극”이라고 외쳤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여권 갱신이 거부되거나,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공항에서 즉각 체포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현재 한국에는 인도적 체류 비자를 받은 미얀마인 6,000여 명이 머물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국제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된 민간인이 7,맥스88 졸업6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수치 고문도 2022년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 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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