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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김영록,"절체절명 과제"
대전·충남 이어 행정통합 공동선언
6월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추진
지역 불균형·정치 일정 종속 비판도

강기정(앞줄 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앞줄 왼쪽) 전남지사가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주=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의 깃발을 2일 올렸다.대전·충남에 이은 두 번째 초광역 행정통합 시도다.이재명 대통령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기대감을 보였지만 안정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광주·전남 대부흥 새 역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오월 영령들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 시·도 통합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두 단체장은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거론하며 광주·전남을 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으로 광주·전남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며 "이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 역시 "행정통합은 새 역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의지를 다졌다.정부의 균형 발전 구상과 보조를 맞춘 정치적 결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단체장은 통합 추진 시간표도 명확히 제시했다.이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걸 목표로 행정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구성된 '(가칭)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를 포함한 4인의 공동 대표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또 양 시·도는 정부의 권역별 초광역특별자치단체 설립 지원 방침에 발맞춰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등을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기사와 함께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지역 갈등 해소부터" 졸속 추진 비판도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도통합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악수하고 있다.광주=뉴시스

하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6월 지선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통합 지자체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시·도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을 마련해 2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이후 행정구역(선거구) 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가에선 "충분한 주민 동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은 또 다른 갈등만 낳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 논의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동력 확보를 위해선 정치적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자치 권한과 재정 배분 구조,전남 동·서부권 균형 발전을 담보할 장치(특별법) 마련 여부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갈등도 조율해야 한다.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에선 흡수 통합에 대한 걱정도 감지된다.통합 이후 행정과 경제의 중심이 광주와 전남 서부권으로 쏠리면 전남 동부권의 소외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통합 시·도의 자원과 산업 기반 재분배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통합 이후 광주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큰데,어벤져 스 카지노 먹튀철강·화학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동부권과는 일절 논의도 없이 광주와 전남 서부권 중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동부권은 경남 서부와 합쳐 남해안 남중권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민심이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을 이끌어내 지역 발전과 시·도민의 복리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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