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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스피드 바카라 조작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7)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스피드 바카라 조작,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선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