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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감소하지만 체감하기는 힘들어”
요즘 제약업계에선 '약가 인하'가 최대 화두다.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제약산업이 망가진다"며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모습이다.약가 인하는 제약사들의 수익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취약한 연구개발(R&D) 기반이 망가지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약을 소비하는 환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말 그대로 약가 인하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그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약가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핵심 내용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것이다.정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월 건정심 의결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가 인하 방식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세상에 없던 신약을 최초로 개발한 제약사가 특허를 바탕으로 출시한 의약품이다.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를 출원한 이후 20~25년 특허 보호를 받아 단독으로 판매할 수 있다.하지만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사도 해당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지닌 약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약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다.R&D에 투입된 자본과 노동이 거의 없으므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된다.오리지널 의약품은 딱 1개만 존재하지만 제네릭은 보통 수십~수백 개가 시장에 나온다.이를테면 고지혈증치료제 가운데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크레스토'인데,국내 시판 중인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제네릭 제품은 수없이 많다.
정부가 약가 인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제네릭이다.그렇다면 약가는 무엇이고,약 소비자(환자)들의 약값도 줄어들까?일단 여기서 말하는 약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약가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에게 약값을 지원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용 상한 가격'이다.즉 건강보험이 이 약에 대해 얼마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가격을 말한다.환자는 이 가격에서 일정 비율만 내고,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다.보건복지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에 따라 환자는 통상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이라고 하자.제네릭 약가 상한이 53.55%에서 40%가 되면,디즈니 카지노제네릭 약가는 536원에서 400원으로 떨어진다.이를 환자가 120원,건강보험 재정이 280원으로 나눠 부담한다.여기에 조제·복약 지도 등이 일부 금액이 추가되면 환자가 약국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이 된다.약가가 인하되면 환자가 내는 금액이 하락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모든 의약품의 약값이 내려가는 것일까?약가 인하는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제네릭 의약품이 대상이다.비급여 의약품이나 오리지널 신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즉,우리가 병원에서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들은 제네릭이라고 하더라도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제네릭의 약가는 올해 7월부터 내려간다.다만 애초에 약가가 낮고 본인부담금도 적은 비율로 내고 있어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약가가 내려가니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에도 가격이 낮고 본인 부담률도 30%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어드니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포기할 경우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비급여 품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중소 제약사부터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남아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제약사들이 없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약가 인하 정책이 일반의약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환자들도 가격 인하를 크게 체감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처방량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약가 인하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다.정 원장은 "의약품 총지출은 약가와 처방량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약가 인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산업 전반에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고가 의약품 중심의 처방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같은 성분의 저가 제네릭이 기본 선택이 되면 처방량은 유지하면서 전체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디즈니 카지노,단지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