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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KT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KT 전체 이용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KT 소액결제 사태의 민관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KT가 보유·관리하는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전반의 보안 실태와,KT 전체 서버 3만 3천여 대를 6차례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모두 2만 2천여 명이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KT 이용자 368명이 777건에 이르는 무단 소액 결제로 모두 2억 4천3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보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KT가 밝힌 피해 규모와 일치하는 수치이지만,정부는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를 낸 불법 펨토셀과 관련해 민관합동 조사단은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해당 펨토셀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해당 셀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캡처해 제3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먼저 불법 펨토셀에 KT의 펨토셀 인증서와 KT 서버 IP 주소 정보를 복사해 KT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기지국에 접속했던 단말기가 불법 펨토셀에 연결되도록 만든 뒤,해당 셀에 연결된 피해자의 전화번호,슬롯 무료게임IMSI,IMEI 등의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공격자는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개인 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와 결합하여 피해자를 선정하고,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달된 ARS나 SMS 등 인증 정보는 불법 팸토셀을 통해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편,KT 서버 전수 조사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서‘BPF도어’(버클리 패킷 필터를 악용한 백도어 계열 악성 코드)와‘루트킷’등 103종류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KT는 이 가운데 41대 서버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 코드 26종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지만,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발생 시 다른 통신사들의 BPF도어 감염 여부를 점검했을 때는 감지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게 민관합동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3개월에 걸친 민관합동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펨토셀이 언제,슬롯 무료게임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불법 펨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는 물론,음성 통화 정보도 탈취할 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민관합동 조사단은 설명했습니다.

또,통신 과정에서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 사이 구간의 송·수신 되는 정보는 종단 암호화가 이뤄져야 했지만,불법 펨토셀에 의해 종단 암호화 해제가 가능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자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평문(암호화되지 않음) 문자나 음성 통화가 탈취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KT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전체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민관합동 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다음 달까지 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내년 6월까지 KT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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