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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때도 “힘의 균형” 발언
정부‘담합규제 적용 배제’등 추진
전문가,오즈포탈 배당흐름납품가 담합시 부담 가중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기업·가맹점·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깜짝 발언을 해 재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는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중소기업·가맹점의 납품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을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좀 더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극단적 경우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는데,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10월에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하청기업·납품기업·대리점·중개업 등 다 똑같은데,오즈포탈 배당흐름우리는 납품 하청 업체들의 단체 결성권·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시장원리에 맞게 힘의 균형에 따라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도 업무보고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오즈포탈 배당흐름필요행위는 담합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금을 신설하고,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칫 중소 제조사들의 담합을 조장해 시장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혜택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안도 없이 협력업체들이 뭉쳐 가격을 올릴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도 가치가 있지만)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지갑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과 가맹점,대리점이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줘 접근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상생 구도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에 재하청 등 여러 시장 생태계가 있고 기업의 규모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어디까지를 집단 교섭이 가능한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나 택시 기사들이 힘을 모아 큰 폭의 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이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배달을 이용해야 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간다.
또 다른 예로는 지난 2018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조직해‘갑’인 정부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여기에서도‘갑을 간 힘의 균형’을 적용해 담합을 인정하면 이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분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다만 작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뭉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자신들의 이익을 살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프렌차이즈처럼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나,땅을 임대 건물주처럼 소위‘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하자’는 말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권 개념이 등장하는)노란봉투법은 노조들 이야기이고,가맹점은 사장들이니까 두 가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중기부의‘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내년 업무보고에 대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