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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6일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다.

추가 기일 지정으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론 공지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네 차례 열린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과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바카라 커뮤니티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바카라 커뮤니티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놓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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