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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대상…강력사범은 제한
‘수용률 130%’교정시설 과밀 해소 차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zet 카지노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zet 카지노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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