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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활동은 늘고 보안은 허술했나… 쿠팡 청문회 쟁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최대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촉발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연다.유출 경위부터 경영진 책임,내부 보안 관리,수사 진행 상황,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까지 총체적인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쿠팡의 대응이 충분했는가'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앞으로 같은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회 전반에서 제기됐고,대통령과 정부까지 나서 강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종합 심판대'가 꾸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충격이 워낙 컸던 만큼 청문회엔 쿠팡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당초 국회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박 전 대표는 유출 사태 책임을 이유로 10일 전격 사임했다.대신 미국 본사의 최고관리책임자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미국 본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로저스 대표가 한국 국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쿠팡 내부의 비상한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상황 설명도 핵심 쟁점이 된다.경찰은 최근 전직 중국인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보 유출 규모가 워낙 크고 기간도 장기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내부자 일탈'로 볼 수 있는지,회사 내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가 큰 쟁점이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타임라인/그래픽=윤선정
동시에 쿠팡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기업의 우선순위 설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쿠팡은 최근 수년간 외부 행사·기관 대관 등 대외 활동 인력을 크게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핵심 보안 리스크에 충분한 자원을 배치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지적은 쿠팡이 외형 확대와 대관·정책 대응에 비해 실제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과징금 상향 등을 각종 규제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단순 사고가 아닌 정책 결정 변수로 확산했다.실제로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국제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유출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과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이 기업 규모 대비 낮다는 지적,2차 피해 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기업이 고객 정보를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보안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쿠팡에 대한 질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자리를 넘어,향후 한국의 데이터 보안 정책과 플랫폼 규제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쿠팡 경영진의 설명과 국회의 질의가 어느 정도로 충돌할지,프라 그마 틱 환수 율 조작또 책임 인정·사과·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제시될지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정책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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