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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2024년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부친 고소와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2024.6.18 뉴스1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의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을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룰렛 코딩실제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명의 도용 사실 및 대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다.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고,룰렛 코딩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세리는 지난해 6월 아버지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사회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룰렛 코딩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