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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지대 제안한 미국에 입장 전달
‘철군 없다’던 기존 입장서 한걸음 물러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월6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한 모습.AFP 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조건으로 도네츠크주(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군과 비무장된‘자유경제지대’설정을 들이밀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만큼 물러선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철군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어서,종전 논의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아에프페(AFP) 통신과 르몽드 보도를 종합하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이런 내용의 종전안‘최신 버전’을 내민 상태라고 전했다.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른바 타협책이란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물러선 도네츠크주 땅을 자유경제지대라고 이름 붙였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5분의 1 정도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철수하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 대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수미·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장악한 땅은 포기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도네츠크·헤르손·루한스크·자포리자주 병합을 선언한 반면,이들 지역은 아직 점령한 넓이가 적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종전 조건이기도 하다.우크라이나가 양보할 도네츠크 땅이 더 넓은 데다 도네츠크는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방어할‘요새 벨트’가 있는 지역이어서,풀 카지노우크라이나는 이런 요구를 거부해왔다.이날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자신이 영토 양보를 결정할 “헌법적”,“도덕적”권리가 없으며,풀 카지노영토 문제는 국민이 국민투표나 선거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역시 기존에 점령한 도네츠크주 영토에서 물러서는 쪽으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양쪽 군대가 모두 후퇴하는 식으로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영국·프랑스·독일 정상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종전안 수정안을 10일 미국에 전달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쪽 협상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이날 르몽드에 “전선 양쪽에 비무장지대가 존재해야 한다”며 “이는 분쟁 종결의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밝혔다.또 “모든 유형의 무기를 철수해야 하는지,풀 카지노아니면 중화기만 철수하면 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잠재적 (종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임무 대표들·외국군 병력이 배치돼 원칙과 합의가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무장지대에서 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러시아 군대는 철수하지만,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방지할 제3국 군대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다.러시아군이 민간인 복장 등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활동하거나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돌랴크 고문은 “제3자에게 맡겨질 병력 규모·임무를 명확하고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며,“이상적으로는” 미국이 이 부대에 참여해 “감시·정보 수집·합의 이행 통제·병력 무단 이동 감시·분리선 준수 여부 통제”를 맡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쪽의 “중대한 양보”라고 르몽드는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종전안 수용 여부를 정하라고 통첩한 상황에서,미국의 종전안을 무시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은 받겠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영토 양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고통스런 결정이지만 이는 러시아가 수개월간 요구해온,아직 점령되지 않은 도네츠크 지역의 전면적인 포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한편 영토 문제 이외의 종전 협상 쟁점으로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한과 전후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규모 등이 남아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우크라이나·러시아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협상단이 그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전후 병력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을 현재의 80만명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앞서 지난달 미국이 들이민 평화안 초한은 우크라이나군 병력 상한은 60만명으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적인 전후 안보 보장 방안 역시 쟁점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를 핵심으로 했던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각서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공을 억지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을 언급했다.그는 “안전 보장에 관한 이 문서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최대 우려인‘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시작한다면 파트너들이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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