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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고인,바카라 게임 하기 슬롯검증사이트임대차보증금 대출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연루
2심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 가담 사실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기일보DB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7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께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500만원을 은행에서 미화 1만500달러로 출금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액 대출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 신청을 했고,이후 조직원이 그에게 연락을 취해 범행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환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송금하는 돈을 미화로 찾은 뒤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난 뒤,자신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봤다.

다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피고인도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입출금됐다는 알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은 점,A씨가 가담한 횟수도 1회의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대출 업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인출 목적을‘하와이 배낭여행 자금’으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상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했고 피고인은 이를 의심 없이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