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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기소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경찰 안팎에선 조 청장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 인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와는 별도로 조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 탄핵 소추 후 경찰은 1년간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탄핵 심판 중에는 인사가 불가능해 결론이 나온 뒤에야 후임 경찰청장 인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바람에 총경 등 경찰 간부 승진·보직 인사도 줄줄이 미뤄졌다.
헌재가 조 청장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는 즉시 파면된다.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조 청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의원 면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만큼,카지노 pc게임이 대통령이 파면 또는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후보군으로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치안정감 중에서 유재성 경찰청 차장,카지노 pc게임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그러나 1966년생인 유재성 차장은 내년 12월에 정년(만 60세) 퇴직한다.그가 조 청장 후임으로 결정되더라도 경찰청장 임기(2년)를 채울 수 없다.국수본부장은 2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역시 1966년생인 박성주 본부장은‘나이 우선 원칙’에 따라 내년 6월 말 정년퇴직 대상이다.경찰 관계자는 “유 차장이나 박 본부장을 경찰청장에 발탁한다면 관련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은 지난달 60세인 이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선 올해 57세인 박정보 청장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