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포커앤맞고
■ 모호하고 모순된 지침에‘혼란’
원청이 하청안전개선·설비관리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 결정해도
사용자 판단 근거 돼 쟁의 대상
합병 등 경영결정 인정하면서도
직원 전환배치는 단체교섭 가능 비정규직,교섭권 보장 촉구 
정부가 26일 일명‘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계 인사들이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6일 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노동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의견과 최신 판례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여전히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근로조건 구조적 통제’사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 =노동부는 이날 행정예고한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시간,임금수당 등의 근로조건 별로 사용자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예를 통해 제시했다.노동안전 부문은 △작업장·설비에 대한 지배·관리 △안전예산에 대한 결정권 행사 △구조적 안전개선에 대한 결정·집행 권한의 집중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최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정부는 원·하청 상생 협약 등으로 원청의 지도·보완을 강화하고 있는데,오히려 이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작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하청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의 사용 가능 구역,이용시간,사용 인원 상한 등을 원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그에 따라 하청 사용자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등도 원청 사용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원청이 교대제 변경,탄력근로제·집중근무시간대 도입·변경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례도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다.
복리후생 분야는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상여금 지급 여부 및 수준,성과평가에 원청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마카오 라스베가스 카지노 비교원청이 정한 평가·등급(프로젝트 평가,공정별 실적지표,고객만족도 등)에 직접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근로시간은 원청이 교대제 변경,탄력근로제·집중근무시간대 도입·변경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하청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이 판단된다.임금수당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테이블을 제시해 계약 사용자의 관련 근로자에 대한 보상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지침에도 모호성이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속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 개념으로,하청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조차 대등성이 없으면 종속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법적인 근로관계는 명확해야 하는데,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은‘노동쟁의’대상을 기존‘근로조건의 결정’에서‘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합병,분할,양도,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그러나 해외 투자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이며,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다.이번 해석지침 행정예고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을 비판했다.한국노총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지 아닐지는 노동조합이 쉽게 알기 어렵고,교섭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가 없음에도 굳이 교섭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