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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은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KRCLUB .vip/ 토토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KRCLUB .vip/ 토토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선고결과가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KRCLUB .vip/ 토토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함께 기소된 김 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은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KRCLUB .vip/ 토토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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