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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삼쩜삼’의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환급액이 도착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세금 환급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삼쩜삼’에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자비스앤빌런즈는 소비자 255만여명에게 네 가지 유형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이들 광고는 유형에 따라 2023년 5월 또는 지난해 5월 이뤄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해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인‘예상 환급금 조회’및 유료 서비스인‘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공정위는 “삼쩜삼은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스포츠 토토 양방자비스앤빌런즈는‘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등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광고를 했다.해당 광고는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이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됐다.소비자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또‘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했다.이는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데,스포츠 토토 양방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가 삼쩜삼을 통해 받은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세 배가량 차이가 났다.
자비스앤빌런즈는‘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도 광고했는데,스포츠 토토 양방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라고 봤다.이는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비스앤빌런즈는‘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다.공정위는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했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분야로,스포츠 토토 양방고객 맞춤형 광고를 접할 경우 환급에 대한 기대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