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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건전성 제도 완화 카드 꺼낸 정부

IMF 이후 외화 흐름 엄격하게 관리
금융기관들 필요 이상 외화 쌓아둬
2026년 6월까지 규제 유예로 달러 공급
외인 현지 계좌로 주식거래도 활성화

구윤철 “韓 시장 매력 높일 정책 병행”
전문가 “당국 개입 말곤 기대 어려워”

정부가 18일 외화 건전성에 관한 제도 완화에 나선 것은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길목을 넓혀 외화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기존의 정책이 달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이제는 달러를 유입시켜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부가 정책 전략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카지노 어때이미 148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원화의 약세 기조를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금융기관 외환보유 부담 줄여
 
이날 정부가 내놓은‘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유예 △선물환포지션 합리적 조정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는 시중에 흐르는 외화의 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했다.단적인 예가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다.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실제 금융기관은 이런 감독 조치를 의식해 필요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데,정부는 이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데,하루라도 (외화자금 순유입이) 모자라면 보완계획을 내야 했다”며 “그런 엄격한 부분을 유예하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놓을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각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국내은행은 75%,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375%다.그러나 외국계면서 국내에 법인을 둔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은 국내법인으로 분류돼 75% 규제를 적용받았다.이를 20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밖에서 달러를 가져올 여력이 있으면서 리스크는 더 낮다”며 “본점에서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화로 돈을 빌린 뒤 원화로 바꿔서 자금으로 쓰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은 더 완화하기로 했다.외화대출이 늘어나면 시장에 달러 매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난해 12월‘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놨던 정부는‘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이를‘국내 사업 운영 비용 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외국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해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뉴시스 ◆전문가들 “근본대책은 아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거래를 마쳤다.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으로 달러를 유입시키기 위한 금융 대책이 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량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외환당국의 개입 말고는 원화 환율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외부의 움직임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원화 약세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해진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구조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시중에 외채가 늘어나면 외환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카지노 어때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분간 해외투자 행사나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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