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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허가 대신 연간 물량 승인으로 변경…공장 확장·업그레이드 제한은 유지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장비 수출을 개별 심사에서 연간 물량 단위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 8월 미국 행정부가 이들 법인의 VEU(Validated End User,카지노 시즌2 방영일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면서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규제가 일부 완화된 셈이다.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지난 9월2일 기준으로 12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을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행정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과 장비 반입 지연 리스크를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BIS는 VEU 철회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연간 약 1000건의 수출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반도체 생산은 장비 도입 지연 시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업계의 우려가 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30~40%를,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 중이다.SK하이닉스는 다롄에도 낸드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법인 장비 반입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건 맞지만 당초 시행될 규제에 비하면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지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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