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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경미한 변경’시장 권한 법령 활용.재건축 물량 축소 우려 해소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 양지마을 환경영향평가 누락(경기일보 11월17일자 10면) 문제 해결에는 시장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0% 이내‘경미한 변경’은 시장 권한이라는 법령을 활용하면서 내년 분당재건축 물량이 축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분당 선도지구인 양지마을(4천392가구) 특별정비계획안을 검토한 뒤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통보했다.양지마을 전체 면적은 32만9천997㎡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6개월~1년이 걸려 연내 양지마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분당재건축 물량을 1만2천가구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양지마을은 같은 달 17일 시에 구역 내 도로,학교 등을 제외한 면적 규모를 29만여㎡로 줄인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신상진 시장에게‘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이 부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특법) 확인이나 법령 유권해석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국토부가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시장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행정을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노특법상‘시장 권한’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노특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예정구역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시장권한 가능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이 지시에 다시 국토부에 경미한 가능 변경가능 여부를 물었고 국토부는 “시장의 판단”이라는 방침이라고 회신했다.신 시장의 법령 해석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분당재건축 내년 물량축소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현재 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Bank Casino목련마을 등 분당 선도지구 네 곳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지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내년 1만2천가구 규모의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는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불거질 이슈였는데 주민 편에 서 유리한 유권해석을 국토부로부터 이끌어 냈다”며 “재건축 물량 축소로 큰 영향을 받을 뻔했던 후속 단지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정비구역 지정 미뤄지나…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4580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