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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내란 우두머리' 결심·16일 '체포방해' 선고
일반 이적·위증·이종섭 도피 혐의 재판들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끝낸 법원에선 '3대 특검'의 주요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4회 법정에 선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 구형부터 '체포 방해·체포동의안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까지,나눔파워볼윤 전 대통령에겐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13일 진행한다.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쓰는 등 재판이 길어지면서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까지 모든 결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다.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첫 사법적 판단이다.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에는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다.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오후에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결정했다.

1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겨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내란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14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기소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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