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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미군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왼쪽은 존 랫클리프 CIA 국장,오른쪽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photo 뉴시스·AP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작전은 냉전 후 유지되어 온 다자주의,자유무역,평화주의,동맹과 같은 글로벌 패러다임을 뒤집는 세계사적 전환점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그만큼 이번 작전의 함의는 작지 않으며 일관된 해석을 거부한다.주간조선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일어난 후 보내온 세 국제문제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이 사건의 여러 함의들을 분석했다.주UN대표부 군사담당관·국방부 정책실 과장을 지낸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이 사건을 자원과 주권을 결합해 국가를 '운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패권 실험으로 본다.지도자 제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이며,미국이 또 하나의 이라크·아프간 식 국가 재건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한다.그의 시선은 국제질서와 규범의 붕괴,그리고 그로 인한 장기적 비용에 맞춰져 있다.마쓰시타정경숙 졸업 후 현재 워싱턴 에너지컨설턴트 '퍼시픽21' 디렉터를 맡고 있는 유민호 워싱턴퍼시픽21 소장은 송 교수와는 다른 각도로 이번 작전을 해석했다.그는 이 작전을 이상이나 규범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그는 미국의 행동을 철저히 힘의 정치,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로 해석한다.베네수엘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신호탄이며,미국은 중남미에서 친중 노선을 택한 정권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그의 분석은 미국의 반복된 역사,즉 '앞마당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에 기반해 있다.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 중이며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홍태화 연구원은 자원의 소모에 집중한다.이번 사태가 미국의 다른 적성국들에 보내는 상징적인 시그널이나 규범의 파괴보다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라고 본다.베네수엘라에서 늪에 빠지면 대중국 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세 전문가의 관점은 때로는 충돌하지만,공통점도 분명하다.이번 작전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베네수엘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세력권과 관리 가능 공간으로 나누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문제는 이 세계관이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미국이 이 논리를 정당화하는 순간,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논리를 들고나올 명분을 얻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다.미국이 옳은가,과도한가를 따지는 순간 이미 판은 끝난다.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다.이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그리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베네수엘라는 멀리 있는 남미 국가가 아니다.강대국이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다루기 시작한 세계의 첫 장면이다.주간조선은 세 전문가의 글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필자들의 글 전문은 주간조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송승종 "이번 작전은 단순한 지도자 제거가 아니다.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국가 자체를 '운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정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순간,
그랜드 몬 디알이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보호령 구상이 되었다.민주주의 회복이나 마약 단속은 명분일 뿐이며,작전의 구조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이번 작전은 탈냉전 이후 유지돼 온 '직접적 정권 개입 자제'라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미군은 항공모함,전투기,특수부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실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했다.그러나 그 목적은 전면 점령이 아니라 '참수'였다.이는 미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국가 수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중남미 전체에 각인시키기 위한 시범작전이었다."
유민호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은 정권 교체를 넘어선 글로벌 질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다.다만 그것은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국가안보전략(NSS)에 명시된 노선의 실행이다.미국은 중남미를 '앞마당'으로 규정하고,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외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NSS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먼로주의의 '트럼프식' 실행이다.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이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둘째,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외세를 억지하는 것이다.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고,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셋째 유럽의 자유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지원한다.유럽의 문명으로서의 자신감이나 서양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을 (미국이) 회복시킨다.이번 작전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다.단 3시간 만에 대통령 침실까지 침투해 생포하는 작전은 미국만이 가능한 능력의 과시다.이는 베네수엘라 하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중남미 전체를 향한 경고다.미국은 다시 바나나전쟁의 시대로 돌아왔다."
- 미국은 왜 '정권 교체'가 아닌 '체포'를 선택했나.
송승종 "이는 언뜻 절제된 개입처럼 보이지만,실상은 훨씬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21세기 들어 남미 주권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이는 탈냉전 이후 유지돼 온 외교적 금기의 붕괴다.'단호한 결의 작전(OAR)'은 의회 승인도,유엔 결의도 없이 실행됐다.소수의 대통령 측근과 군·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작전을 통제했고,민주적 통제는 철저히 배제됐다.겉으로는 법집행이지만,실제로는 '주권에 대한 직접 개입'이다.지도자를 체포하는 순간,
그랜드 몬 디알국가는 더 이상 대등한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중남미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필요하다면 우리는 주권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민호 "체포라는 형식은 우연이 아니다.미국은 '침공'이나 '점령'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대신 법집행과 범죄자 체포라는 프레임을 선택했다.이는 국제 여론 관리이자 다음 행동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전략이다.중요한 것은 상징이다.대통령을 살해하지도,장기 점령을 선언하지도 않았다.대신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들어가서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이는 중남미 지도자들에게 훨씬 강력한 압박이다.침공보다 체포가 더 무섭다."
홍태화 "지난해 미국의 이란 폭격 전 일부 공화당 파벌은 정권교체를 주장했고,트럼프의 전통 지지층은 개입 반대를 외쳤다.이때 트럼프는 공습 후 물러서며 대화 의향을 언급하는 '중간책'을 택했다.워싱턴은 중동 상황이 적어도 폭격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판단한다.이번에도 마두로 제거가 '밑져야 본전'이라고 가정했다면 '체포'라는 수단 선택이 이해 가능하다.미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만족할지가 관건이지만,대체로 이라크·아프간의 실패를 반복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5일 서울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며 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대.photo 뉴시스·AP - 전광석화 작전이 다른 국가에 주는 의미는.
유민호 "이번 작전은 '결과'보다 '속도'가 핵심이다.단 3시간 만에 수도 한복판에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데려왔다.베네수엘라는 현역군 13만명,남미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보유한 국가다.그럼에도 작전은 거의 저항 없이 끝났다.이는 미국의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그랜드 몬 디알정보·정찰·전자전·특수전이 결합된 현대전의 결정판이다.미국은 이 작전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다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남미 전체를 향한다."
송승종 "그러나 이 속도는 양날의 칼이다.신속한 참수작전은 전술적 성공을 보장하지만,전략적 안정은 보장하지 않는다.지도자 제거 이후의 공백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파나마,이라크,아프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교훈은 간단하다.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지만,국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이번 작전의 진짜 성패는 체포 이후에 드러난다."
- 진짜 목표는 석유인가,중국인가.
송승종 "진짜 노림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다.트럼프는 작전 직후 '이제 이 나라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고 사실상 자백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3030억배럴)을 직접 차지하겠다는 것이다.주권국의 국유화 역사를 '미국 재산의 강탈'로 재정의하고 강압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소위 '돈로 독트린'의 실행이다.이건 정권을 담보로 잡고 석유 이권을 '월세'처럼 뜯어내려는 착취형 권력 행사다."
유민호 "석유는 수단일 뿐 최종 타깃은 중국이다.마두로는 지난해 생산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을 끌어들였다.트럼프 입장에선 미국의 앞마당에서 적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걸 볼 수 없었던 것이다.이번 작전은 중남미 좌파 정권의 자금원인 중국을 차단하고 대중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신호탄이다.미국의 앞마당에 중국을 끌어들이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홍태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며 자신들이 국제법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하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에 불과해 중국이 이 사태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거나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베네수엘라는 중국에서 거리적으로도 멀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기 때문이다.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해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 중남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은.
유민호 "이번 작전은 20세기 초 바나나전쟁의 부활이다.미국은 과거에도 중남미를 '관리 공간'으로 다뤘다.차이가 있다면,지금의 적은 유럽 열강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이다.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좌파 정권 자체는 용인할 수 있다.그러나 친중 노선은 제거 대상이다.이것이 마두로 제거의 진짜 의미다."
홍태화 "미국은 오래전부터 서반구에서 패권국이었고,이 지역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왔다.먼로주의가 돌아왔다기보다,먼로주의는 애초에 떠난 적이 없다.'미국의 서반구 우위'와 이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일관됐다.중국이 중남미를 대미 전초기지나 자신의 영향권으로 삼기는 어렵다.다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늪'에 빠지면 아시아 안보에 타격이 있고,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지난 1월 7일 베네수엘라 카비마스에서 가동이 중단된 석유 펌프잭.photo 뉴시스·AP - 다른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유민호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그린란드가 될 것이다.그린란드는 북해가 녹으며 생기는 새로운 '무역 에너지 시라인(Sea Lane)'의 관문이다.이건 20세기 파나마운하 정책과 똑같다.그린란드를 미국 수중에 둬야 러시아발 에너지의 중국행과 중국 상품의 유럽행을 통제할 수 있다.결국 모든 조감도의 타깃은 중국이다."
송승종 "이건 푸틴에게 승리를 안겨준 꼴이다.미국이 안보상 필요하면 타국 영토를 점령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겼다,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세계가 강대국의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으로 분할되는 질서가 공식화됐다.트럼프의 논리라면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멕시코,콜롬비아 등으로 이 강압적·식민지적 수탈 논리가 확산될 것이다."
홍태화 "'서반구 우선'이 '아시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아시아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 밀집해 있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 미국이 미래 번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강대국끼리 영토를 경계선으로 나누는 '천하삼분지계'(미국은 중남미,중국은 아시아,러시아는 유럽)식 분할은 구조적으로 비현실적이다."
- 중국의 대만 침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정당성을 줬나.
송승종 "나는 이번 사태가 '푸틴의 역설적 승리'라고 본다.겉으로는 미국의 적대국 지도자가 제거됐으니 푸틴이 손해인 것 같지만,실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국제법과 인권 중심의 질서가 미군 전투화에 짓밟혔다.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개입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포장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건,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방'으로 포장한 논리와 판박이다.가해자의 세계관이 똑같아진 거다.이제 푸틴은 '미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며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할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홍태화 "중국의 반응도 예견되어 있다.중국은 즉각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고 자신들이 국제법의 진정한 수호자라며 이미지를 세탁하려 들 것이다.특히 위험한 건 '외세 개입 배제' 논리다.중국은 이번 작전을 빌미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등 동아시아 내 미국의 군사적 존재 자체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불법적 간섭'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다.다만 중국의 선택은 규범의 유무보다는 힘의 균형에 좌우된다.인도·태평양 안보는 미국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지,마두로 선례 자체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명분도 명분이지만,실질적인 군사적 억제력이 베네수엘라라는 늪에 묶이는 순간,시진핑에게는 대만을 향한 '전략적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다."
유민호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논리는 원래 이기적이다.1930년대 일본이 '바나나전쟁'을 벌이던 미국을 향해 '너희도 남미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왜 우리의 중국 침략은 비난하느냐'고 항의했지만,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내 마당은 내 방식대로 관리하지만,너희가 남의 마당을 넘보는 건 불허한다'는 것이다.도덕적으로는 모순일지 몰라도,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자 힘의 위계다.중국이나 러시아가 명분을 얻었다고 한들,미국의 압도적 무력과 경제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면 그 명분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 미국은 '늪'에 빠질 것인가.
송승종 "매우 우려스럽다고 본다.트럼프는 '우리가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이건 그가 조롱하던 '국가 건설'의 늪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다.베네수엘라는 '인민 전쟁' 교리에 따라 280개 이상의 거점에서 사보타주와 게릴라 전술을 수행하는 '장기 저항' 전략을 준비해 왔다.아프간의 험준한 산악처럼 베네수엘라의 정글과 밀집된 도시 슬럼가가 게릴라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결국 콜린 파월이 말한 '도자기 상점 법칙(You break it,you own it·부수고 소유하면 된다)'이 적용될 것이다."
유민호 "'수확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21세기 하루의 변화는 19세기 20~30년에 준한다.독재자 마두로에 대한 동정 여론은 길어야 일주일이고,이미 후임 대통령은 미국과 타협 중이다.베네수엘라 무력행사 이후 미국 경제는 급등하고 있다.미국의 진짜 파워는 자본과 달러에 있고,현실을 모르는 저항은 대세를 바꿀 수 없다."
홍태화 "트럼프의 초기 시나리오는 대규모 점령보다는 파나마식 '지도자 제거'에 가까워 보인다.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베네수엘라 야권의 수권 능력을 낮게 보고 있어서,미 정부가 남은 마두로 측 인사들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최악의 시나리오는 사태가 장기화되어 미국의 군사·경제적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묶이는' 것이다.그건 곧 대북·대중 억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민호 "한국 집권당이 마두로를 지지하며 반미 성명을 내는 건 현실도 역사도 모르는 황당한 짓이다.서울 수도관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집과 가족의 피해를 막는 일이다.지금은 인권이나 외치며 나 혼자 눕겠다고 할 때가 아니라,트럼프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살피고 안전한 방공망을 확보해야 할 때다."
홍태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는 어렵다.미국과 관계가 틀어질 때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우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면서,민생 안정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천동설'을 벗어나 전 세계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보는 전략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송승종 "미국이 더 이상 국제적 합의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서반구를 '행정구역'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면,동맹국인 우리에게도 언제든 강압적인 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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