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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빅터 차 분석…‘제2 남중국해’우려
“해경도 동원… 좌표 공개·강력 조치 필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공개한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 사진.부표 13개,롤 숙련도 사이트양식장 구조물 2개,관리용 시설물 1개 등 16개다.CSIS‘비욘드 패럴렐’제공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주권 확장을 위한 전술로 의심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의 사진을 공개하고,이런 행위에 추후 영유권 주장 포석을 깔려는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1년 맺은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잠정조치수역(PMZ)이라는 공동 관리 수역을 설정했다.배타적경제수역(EEZ) 중복에 따른 갈등을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중국은 2018년 이후 PMZ 안팎에 13개 부표와 대형 양식장 구조물 2개,관리용 시설물 1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특히 양식장‘션란’1,2호 및 관리 플랫폼‘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한 것은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어업 협정의 위반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부표와 양식장은 모두 현재 민간 활용 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또 2020년 이후 중국 행위에 대한 한국 선박의 감시 시도 135회 중 27회가 중국 해안경비대에 차단됐는데,롤 숙련도 사이트여기에는 올해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안경비대 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치 사태도 포함된다.차 석좌는 “서해에서의 이런 이중 용도 민간 시설 설치 및 한국 선박 괴롭힘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한 회색지대 전술‘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과 유사하다”고 말했다.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의미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 행위를 뜻한다.의도는 분쟁 지역으로 만든 뒤 군을 동원해 그곳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사진과 함께 공개한 중국 서해 구조물의 위치.양식장 구조물 2개와 관리용 시설물 1개는 한중 어업 협정 위반 대상이다.CSIS‘비욘드 패럴렐’제공 
보고서에는 대책도 포함됐다.차 석좌는 “미국은 중국의 이런 행위들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회색지대 전술의 또 다른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한국과 미국이 중국 구조물 좌표를 공개해 널리 활용·분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미국은 중국이 PMZ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남중국해에 대해 “해당 항로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고,통행료가 부과되거나 특정 국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막히지 않게 하려면 미국의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