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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못 걷은 세금,국세만 11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시 2년 치 예산보다 많은 수준인데,
계산기 카지노고액 체납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추가 공개된 고액 체납자들 면면,
계산기 카지노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최근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부당이득 42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2023년 4월 : "(여전히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금도 안 냈습니다.
법인세 등 29억여 원을 3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도 6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지난달 : "앞으로 재판을 쭉 해야 하니까 밝혀지겠죠."]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증여세 등 165억 원을 길게는 10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한 차례씩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해는 총 7조 원을 안 낸 만 천여 명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체납액 1위는 일명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
2006년부터 종합소득세 3,900억여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공개된 이들이 지난해까지 안 내고 버틴 세금은 46조 원.
체납 국세 110조 원의 42% 정도가 고액 체납자들 몫인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재산 빼돌리기의 증거를 못 잡아 처벌 못 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를 포함해 가가호호 전수 조사하는 체납관리단을 내년에 처음 가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어제 :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라고 그랬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천 명밖에 안 했다고… 제가 보기엔 3~4천 명(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5천만 원 이상 징수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 최대 30억 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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