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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시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30일,특약매입시 40일→20일
공정위,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안 발표쿠팡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이 다 되어서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전까지 50일에 주던 대금을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이 같이 지급일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쿠팡은 또,수시로 정산하면서 타 업체보다 대금 지급을 늦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또는 입점업자에게 줘야 하는 대금 법정 기한을 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일이 단축된다.다만,직매입 거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 1회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나 임대료를 빼고 대금을 주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등 거래 시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 등 9곳은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규모 유통업법상 60일 이내 대금을 주도록 정한 법정 기한을 다 채워 지급한 셈이다.

쿠팡(52.3일) 외 대금 지급 평균 기간은 영풍문고가 65.1일로 가장 길었다.이어,무료 도박 게임다이소 59.1일,컬리 54.6일,M춘천점·메가마트 54.5일,전자랜드 52.0일,홈플러스 46.2일 등이었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 시 수시로 정산하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대금 지급까지 오랜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유통업체들은 거래 편의를 위해 월 1회 정산방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의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보다 더 빨리 대금을 준 적도 있어 평균치는 52.3일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금을 늦게 주는 유통업체들의 경우 9개 업체 평균 53일이 걸려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늑장 지급과 함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역부족으로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나 연락두절 등으로 일정 기간 내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경우 대금 지급기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대형 유통업계 책임이 아니지만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아울러,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 개선안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마련한 네 번째 대책이다.앞서,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기술탈취 근절대책,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등이 발표됐다.

홍 정책관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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