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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5월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배우 김수현의 중대범죄 관련 기자회견에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AI 기반 위조 탐지와 관련한 과학수사기법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AI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녹취파일의 AI 생성·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단독]'AI 조작 의혹' 김새론 녹취파일,벳위즈 접속국과수 "AI 조작 판정 불가" 참조)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녹취는 지난 5월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기술로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주장하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수사의 핵심 증거인 음성 파일에 대해 국과수가 조작 여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 "정확도 100% 아니다…핵심 증거로 삼기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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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왼쪽),벳위즈 접속고(故) 김새론./사진=뉴스1.
국과수 결론을 두고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AI 시대의 구조적 위험을 지적했다.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세상이 왔고 앞으로 아무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며 "국과수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AI 음성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각자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과수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 관련 허위 영상·음성물의 딥페이크 감정을 진행했다.또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을 공유해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건을 탐지 및 삭제했다.다만 수사기관이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은 "현재 기술로 AI 음성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100%로 나오지 않는다"며 "딥보이스 탐지의 경우 정확도가 60~7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그는 "상용화된 도구 역시 정확도가 높지 않아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과수의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그는 "국과수에 딥보이스·딥페이크 판별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딥페이크 탐지 툴은 기술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개발해야 한다.지난해까지 효과가 있던 툴이 올해는 무력화될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 역시 AI 기술 발전에 맞춰 도구와 수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AI 관련 범죄 확산을 경고하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낸 '2026 치안전망' 자료를 보면 경찰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AI 위·변조 기술이 △허위 성범죄물 △테러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미 AI를 활용한 허위영상 성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1016명으로,벳위즈 접속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인 682명을 이미 넘어섰다.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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