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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생활숙박시설을 한 객실만 갖고 있어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미스터멘션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안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숙 숙박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단독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1객실 단위로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았다.이용자 확인 등을 위한 접객대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홍보 안내문.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그간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기존 이해관계자를 감안해 지역이나 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QR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나 비상벨 역할을 하면서 현장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후 지금껏 실증사업 63건을 승인했다.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액 478억원 증가,고용은 535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cq9 슬롯작업지자체 매칭데이 등 규제발굴 채널을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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