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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는 줄었지만,필수·지역의료는 이미 비어 있다
증원 논쟁의 빈칸‘어디서·누가·왜 일하지 않는가’

의사가 몇 명 부족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2037년 기준 최대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봤고,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필수·지역의료의 공백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의사 수 논쟁이 반복될수록,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왜 필요한 곳에 아무도 남지 않느냐”는 질문만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 ‘1만 명 부족’에서‘4,800명’까지… 줄어든 숫자의 정치학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함께 향후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월 초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정심은 지난 20일 2037년 의사인력 최대 부족 수를 4,800명으로,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규모보다 낮춰 논의하기로 표결을 통해 정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1만 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수치입니다.

조정의 근거는 과거 관측값과 오차를 활용하는 아리마(ARIMA) 모형입니다.
이 모델을 적용한 결과,의사 수요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완만해졌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지역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운영하고,2037년까지 비서울권 의대 증원이 평균 3,065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라며 “의료 혁신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협의 문제 제기,“미래를 과거로 계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산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RIMA 모형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인 만큼,비대면 진료 확대,카지노커뮤니티 순위인공지능 활용,카지노커뮤니티 순위통합돌봄 체계 같은 의료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급격한 의사 증원이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며 “의료 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과 재산정 없이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장은 다른 말을 한다… “10년 뒤 숫자로 오늘 수술은 못 해”

그러나 의료 현장의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의대 증원으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조 과장은 “아무리 의사를 많이 뽑아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강남 쏠림은 반복된다”며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맹장 수술을 할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시한 해법은 인력 확대가 아니었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집중,비급여 구조 조정,실손보험 의존 완화,전문의의 대학병원 근무 유인 강화 등 근무 환경과 보상 구조의 전면 재설계였습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PA 제도 정비,양·한방 협업도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

■ “증원은 늦고,축소는 부족해”… 환자들이 던진 경고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향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사 증원 효과는 10년 뒤에야 나타난다”며 “중증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책임질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사 부족 규모가 1만 명 이상에서 4,8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과정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환자 생명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증원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의사 수 조정만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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