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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물가·환율 관련‘시장 교란행위’업체 31곳 세무조사
탈루 혐의 금액만 1조원 달해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연합뉴스 
#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은폐해 매출을 누락했다.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외화를 부당하게 국외로 유출해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도 조사한다.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바카라 뜻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적 수단으로 외화를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대외계정으로 탈루를 시도했다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됐다.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사치생활을 누렸다.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바카라 뜻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