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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20대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인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 B 씨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지난 2월 A 씨는 챗GPT에 입원·통원확인서 파일을 업로드한 뒤‘지난해 B 씨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명령을 입력했다.챗GPT는 B 씨가 2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파일을 만들어 냈고,토토 치타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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