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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공무원’친형,항소 기한인 내일 주한미대사관에 전달 계획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사건의 피고인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서신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대사관에 서신을 전달하기에 앞서,스포츠토토 룰친형 이씨는 2일이 항소 마지막 날이어서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다.

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와중에 항소 포기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진실 왜곡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김민석 총리는 사건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분석 및 상황판단,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한(3일 0시)이 가까워질수록 항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통상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항소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수사팀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냈으나 박 지검장은‘판결문의 무죄 이유 등에 대한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보고서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뤄볼 때‘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사태로 내부 반발이 거세져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른 검찰이 또다시 시험대에 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질타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당시 담당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는지를 감찰할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사실상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따른 법원의 무죄 판단인 만큼 항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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