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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경조사비’혐의도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웹툰 보는 사이트 슬롯검증사이트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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