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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후기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등 5차례 소년범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뉴스1
소년 시절 특수절도와 상습 무면허 운전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무부의‘귀화 불허’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방글라데시 출신 A씨가 귀화 처분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소년 시절 처음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로 일반연수·유학 등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살아왔다.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결혼이민(F-6) 비자로 살다가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수사 경력이 있어 국적법상‘품행 단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국적법은 법무부 장관이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위·횟수와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품행 단정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년 시절 한국에서 특수절도와 장물 알선,도박중독자 삶무면허 운전 등 5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다.국적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품행 단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다.

A씨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에서 그는 “소년보호 처분 전력은 청소년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도박중독자 삶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위법성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수사경력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A씨가 향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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