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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년 4개월
조주빈(30)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미성년자 성폭행은 성 착취물 제작과 별개로,램 슬롯 확인먼저 벌어진 범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박사방’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의 주장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램 슬롯 확인이를 텔레그램‘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했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조주빈에게 선고된 징역은 총 47년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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