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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구인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트맨 게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증인 불출석 제재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23일 다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3일 증인 신문이 절차대로 이뤄지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배트맨 게임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서에는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7월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행정관은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말했다.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와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없어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했고,배트맨 게임(조씨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갔다”고 했다.
오후에는 조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조씨는 가방 교환 이후 추가금 324만원을 직접 결제한 이유에 대해 “먼저 결제하면 (유 전 행정관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면서 “2∼3주 후에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김건희특검이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그건 아니다”라며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썼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배트맨 게임샤넬 가방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전씨는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