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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이 남성은 몇 년 전에도 곽 씨를 악질적으로 스토킹해 실형을 살았지만,출소 후에 범행을 또 반복한 겁니다.가해 남성이 재범인데도 이번 수사 과정에선 구속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진영/배우 (2022년 1월,쿠알라룸푸르 카지노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이런 문자를….차단해 놓으면 모르는 번호로 수십 개,수천 개….]

90년대 '종말이' 역할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곽진영 씨.

3년 전,악질적인 스토킹을 4년 동안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0대 A 씨가 1원씩 1천 번 넘게 곽 씨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방법으로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괴롭힌 겁니다.

[A 씨/스토킹 가해자 (2022년 1월,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모두가 속고 있어!가자,마이크 사러.마이크 사서 다시 오마!]

A 씨는 구속돼 재작년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는데,출소 직후부터 곽 씨를 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곽 씨를 위협하는 SNS 메시지 등을 95차례나 보냈고,곽 씨의 요청으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자,이번에는 본인 SNS 프로필에 곽 씨 사진과 함께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모두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곽진영/배우 : 끝이 없어요,끝이.(감옥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갑자기 나타나서 또,또,계속 반복되잖아요.]

구치소에 한 달간 유치되고 석 달간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지만,지금은 자유의 몸입니다.

곽 씨 측 호소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재범인 A 씨에 대해 구속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은 피해자 몫입니다.

[곽진영/배우 : 이렇게 악질적일 수가 없어요.나는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어요.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봐요.감옥 가야 하는데….]

SBS 취재진이 불구속 이유를 묻자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검찰은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A 씨가 곽 씨를 직접 찾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진영/배우 : (A 씨가)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라는 식으로 (경찰이) 이야기했어요.더 직접적인 게 어딨어요.112 신고한 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지난 10월 곽 씨에 대한 별도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쿠알라룸푸르 카지노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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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스토킹→강력범죄' 다수 있었는데?

[안희재 기자 : 당장 검색만 해보셔도 비극적인 사건들이 쏟아집니다.지난여름에는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사건이 불과 나흘 새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스토킹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서 방치할 경우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저희도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곽진영 씨가 이번 취재에 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법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 접근 여부만 따지는 걸 넘어서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대건/변호사 (곽 씨 측 법률대리인) : 누범 기간 안에 같은 피해자에게 재범했고,보복 범죄 성격이 있었고,어떤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엄정한 법 적용을 했으면….]

Q. 스토킹처벌법,가해자 분리는?

[안희재 기자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입니다.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8월 국회,양부남 민주당 의원 질의) : (격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하는 거예요.) 예.(구속영장 기각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 4년 전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 7.7%였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률이 지금은 4.75%에 불과합니다.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쿠알라룸푸르 카지노이 두 가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만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할 우려를 구속 요건에 포함하게끔 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국회에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스토킹 피해자의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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