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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과 규제의 속도[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년 시절,월급날이면 술기운이 오른 아버지의 손에는 으레 통닭 한 마리가 담긴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누렇게 기름 밴 종이를 걷어내면 모습을 드러내던 통닭은 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그렇기에‘퇴직한 김 부장’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창업아이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친숙한 음식 뒤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지난해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섰지만,가맹점당 종사자는 평균 2명 남짓에 그친다.상당수 매장이 가족 노동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8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류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대부분 그렇듯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영환경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장기화한 내수 부진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겹치며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현장에‘보호’보다‘부담’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치킨 중량표시제가 대표적이다.치킨 중량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를 문제 삼은 직후 속전속결로 추진됐다.정부는 지난 2일 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 약 2주 만인 15일부터 치킨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공개하도록 했다.적용 대상은 BBQ,메가슬롯 추천bhc,교촌,굽네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상인데 시행 2주가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란의 연속이다.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매장별 중량 표시 방식은 제각각이고,배달 플랫폼 반영 역시 쉽지 않다.계도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기준 마련과 계량 장비 도입,관리 부담은 대부분 가맹점주 몫으로 남아 있다.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현장의 감당 능력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중량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과도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현장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대통령의 말이 행정의 관성을 깨고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국무회의가 형식적 의결 기구를 넘어,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를 끄집어내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메시지가 신속한 제도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빠른 문제 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다.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듣고,현장의 현실을 점검하며,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갈등을 키우고,결국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준비기간이 없는 규제의 적용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정책의 속도가 현장의 현실을 앞질러서는 곤란한 이유다.


메가슬롯 추천,YTN 신웅진 (ujshin@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