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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韓경제 체력과 안맞아”
환율 상승세 11일만 일단 멈춤
“일시 효과… 근본적 처방 시급”

KB국민은행 딜링룸에 15일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국민은행 제공]

새해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5일 드디어 하락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 환율 방어를 위해 구두개입에 나선 영향이다.환율은 이에 한때 12원 넘게 급락했다.하지만 이내 하락폭이 축소됐다.정부의 대책은 물론,미국의 개입마저 통하지 않은 형국이다.정부는 이에‘외환건전성 규제’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기에 현재의 고환율 상황이 쉽게 개선되긴 힘들다고 지적한다.정부 대응도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정부가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당분간 1500원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11일 연속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으로 출발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하락 반전했다.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사실상 강(强) 달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지만 시장은 이를‘일시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반응이 제한적이었다.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고‘금리인하 가능성’문구마저 아예 삭제되면서 환율을 다시 1473.4원까지 밀어 올렸다.

현재 고환율은 일시적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결과에 가깝다.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초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수출은 특정 산업과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내수는 소비 위축과 높은 부채 부담 탓에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성장 잠재력 둔화,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생산성 정체,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중장기 리스크가 결국 환율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과도한 변동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하고,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외환보유액을 동원한 방어에 나서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구조적 개선 없이 단기 개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고환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높은 통화량(M2) 증가율,물가 등 중장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 “베선트 장관의 언급만으로 구조적인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기초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구두성 개입은 투기성 환율 상승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에는 큰 효과가 없다”면서 “환율이 잠시 주춤했다고 안심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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