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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드레스덴 공장 생산 중단
인력감축·임금 10% 삭감 등 합의
GM·스텔란티스 등도 구조조정
韓 노사관계 회복 경쟁력 증대
세계 완성차 업계 2위인 폭스바겐그룹이 창립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현지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실적 악화에 따른 회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내린 결단이다.
우리 기업 환경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부러울 일이다.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걱정할 만큼 고용 경직성 문제가 심각하며,여기에 정치권의 일자리 확대 요구와 노동계의 주 4.5일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조정은 꿈도 못 꿀 처지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6일부터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이 공장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총 20만대를 넘지 않는 차량을 생산한 소규모 공장이다.
사측은 내연기관차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인력 감축,임금 10％ 일괄 삭감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을 했다.이번 드레스덴 공장 폐쇄는 작년 10월 노사 합의의 결과물이다.회사의 실적은 최근 1년 새 수직으로 고꾸라졌다.작년 4분기 51억유로(약 8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회사는 지난 3분기 13억유로(약 2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으며,동행복권 1등이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전체 회사 직원의 약 30％ 수준이다.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사회적으로 허용되는’수단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는 대신,동행복권 1등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다.노사는 휴가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완성차 업계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비단 폭스바겐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업계 5위인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2023년 생산직·자율주행 부문에서 감원을 단행했고,지난해엔 중국서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내며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6위인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인력 감축을 시행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노사 관계가 한국에서도 가능할 지에 물음표를 달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과도한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생산기지로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일명‘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이어,주 4.5일제도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출범 4년차에 노사 갈등이 짙어지면서 파업이 현실화되기도 했고,일부 부품사들은 하도급법에 맞춰 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자 3~4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등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에 제조 현장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호응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삼성은 향후 5년 간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하고 6만명의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SK그룹 역시 2028년까지 4년간 12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고,동행복권 1등LG 역시 5년 간 100조원 국내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구상이다.이 와중에 최근 당선된 현대차 노조의 새 지부장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미국 관세에 대응해 현지 생산라인을 늘려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출 물량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유연한 노동 규제를 기반으로 한 노사 관계 회복 없이는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전환되면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이 30% 이상 감소해 생산직도 줄게 된다”며 “이 경우 능동적으로 회사를 키우거나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데,이 과정에서는 노사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임단협을 벌이는 것은 생산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정부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있어도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위기감이 그만큼 커지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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