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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네,그런 법은 많습니다.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드라마 <서초동> 강희지 변호사(문가영)가 국선변호사로 활약하는 장면.©드라마 <서초동> 갈무리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1일‘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상고심(3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수액(약 55만원)의 50~80%를 감액하도록 한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국선변호인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장기 연체하고 있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는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짧게는 3개월,길게는 1년 가까이 연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익명 채팅방에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장기 연체와 감액이 낳는 피해는 변호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상당수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꺼리거나 포기하고 있으며,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열정 페이’로 사건을 맡아 얼마나 성실한 변론이 가능하겠느냐는 푸념이 이어진다.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국가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부터 운영돼왔다.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무기 대등의 원칙’에 있다.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맞서야 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의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국선변호는 필요적 국선 사건과 임의적 국선 사건으로 나뉜다.필요적 국선변호는 구속된 사람,미성년자,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임의적 국선변호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이루어진다.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대표적이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나뉜다.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매달 20~30건 안팎의 형사사건을 전담한다.판사 임용에 도움이 되는 경력으로 여겨지는 만큼,비교적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사들이 매년 법원에 지원 신청을 해 선발된다.다만 지원한다고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고,선발되더라도 사건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들은 평소 사선 사건을 맡다가,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내려오면 해당 사건을 수행한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사와 전문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다만 현실적으로 국선 사건보다 사선 사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 구조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형사재판 10명 중 4명 국선변호 받는데…
국선변호인 보수의 장기 연체와 감액 문제를 법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양극화와 고령화로 국선변호 수요가 꾸준히 늘어,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10명 중 4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그러나 보수 예산은 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는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를 인상하는 예산안이 상정됐지만,끝내 통과되지 못했다.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100만원 인상,
Kcwin88일반 국선변호사 기본 보수는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19년째 동결돼 있다.그 결과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장기 연체를 감내하거나,아예 국선 사건을 맡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하락했고,
Kcwin88일반 국선변호인 지원을 포기한 변호사도 예년보다 늘었다.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에서‘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그 피해는 형사재판에 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국선변호인 보수 문제는 결코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국회와 정부,법원이 현명한 결단과 협의에 나서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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